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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압류·매각 유예…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자제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한 세정 지원과 공정 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세입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해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는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국세청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인공지능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는 한편,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12만 7000개로 1만 2000개 늘리는 등 경제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함은 물론,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또한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다만 불법사채·주가조작·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색출한다.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며 올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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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석조전에서 경기민요의 흥과 멋을 즐기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오는 2월 16일(금) 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서울 중구)에서 경기민요 공연 ‘남자경기소리, 고만고만’을 개최한다. ‘남자경기소리, 고만고만’은 국악 분야 중에서도 삶의 애환을 담아낸 노랫가락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경기민요를 대한제국기 대표적 서양식 건물인 덕수궁 석조전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경기민요를 다양하게 재해석하며 신선하면서도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여 왔던 소리꾼 이희문(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이 기획해 공연을 주도하며, 남성 소리꾼 5인이 함께 출연한다. 이들은 경기민요의 백미로 꼽히는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을 특유의 맑고 화려한 가락과 경쾌한 소리로 들려 줄 예정이다. 여성 소리꾼이 주류인 기존의 경기민요 공연과는 다르게 남성 소리꾼만으로 꾸며진 이번 무대를 통해 관객들이 경기민요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공연은 무료로 참여(덕수궁 입장료 별도)할 수 있으며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https://royal.cha.go.kr)을 통해 오는 2월 14일(수)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70명(1인당 1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과 외국인, 장애인은 선착순 10명에 한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51-074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공연이 관람객에게 대한제국 황실의 품격을 느끼며 국악의 흥과 멋에 흠뻑 빠질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남자경기소리, 고만고만' 홍보물 > [.kmcnews 김영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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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설립 10주년 맞아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나라 남극 대륙연구의 전초기지인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12일 동남극 테라노바만에 설립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는 세종 과학기지에 이어 우리나라가 남극에 세운 두 번째 과학기지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위 62도의 킹조지 섬에 위치한 세종 과학기지에 비해 남극 중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하여 남극 빙하 및 대륙연구에 큰 역할을 하였다. - 남극 빙붕 붕괴과정 세계 최초로 규명 등 남극연구 발전에 기여- 먼저, 우리나라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통해 본격적인 빙하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해수면 변화의 주요 요소인 ① 남극 빙붕*의 붕괴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2018)하고, ② 미국?영국과 함께 스웨이츠 빙하** 연구를 추진(2019~2022)하였으며, ③ 난센 빙붕 연구를 통해 빙붕 안정도 평가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해수면 상승 예측 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 남극 대륙빙하와 이어진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덩어리로, 바다에 떠 있으면서 빙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 남극의 초대형 빙하 중 하나로, 면적이 약 19만2000㎢에 달함 다음으로, 극지 연구의 지평을 대륙까지 넓히는 성과도 있었다. ④ 남극운석 탐사를 통해 확보한 운석으로 운석-지질 연구와 빙하-빙권 연구를 추진(2014~)하였으며, 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두꺼운 빙붕 시추 기록을 세워(2023) 얼음으로 덮여있던 바다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고, ⑥ 장보고기지부터 남극 내륙연구 거점까지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육상 루트를 개척(2023)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아울러, ⑦ 우리나라 주도로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 인익스프레시블섬의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2021)에 앞장서고, ⑧ 인익스프레시블섬에 사는 아델리펭귄의 취식지 변화도 최초로 확인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극지연구의 위상을 높였다. 이 외에도 남극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세계 최대 해양보호구역인 남극 로스해와 인접한 장보고 과학기지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⑨ 로스해 생태계 보존 방안에 대한 종합적 연구(2017~2021)를 추진했으며, ⑩ 세계 최초로 남극 이빨고기(메로)의 염색체를 해독하는 데 성공(2020)하며 남극해 주요 조업국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10주년을 기념하여 ‘장보고체’를 공개했다. ‘장보고체’는 지난해 극지연구소에서 ‘대국민 손글씨 공모전’을 통해 선정?개발되었다. 2월 12일(월)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알림·뉴스 > 공지사항)과 극지연구소 누리집(www.kopri.re.kr, KOPRI > CI/글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의 지지와 대원들의 사명감 덕분에 지난 10년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의미있는 연구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그간의 연구성과와 기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극지 연구 선도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mcnews김영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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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대 폭력 통합지원센터 5곳으로 확대 운영여성가족부는 내년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5곳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와 같은 5대 폭력 복합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공모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설치하고 통합사례관리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다. 이에 더해 여가부는 내년 운영기관을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통합솔루션지원단의 기능에 여성폭력에 대한 광역 단위 총괄기능을 추가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stop.or.kr)을 통해 이달 중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과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오는 14일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 결과 보고회를 연다. 이날 결과 보고회에는 부산·경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시범사업 과정을 토대로 연구 개발된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운영모델’이 소개된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종범죄 등 급변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내년에는 통합 지원 업무 지침을 개발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0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 통합지원팀(02-6363-8410)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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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 129도움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해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소)년에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는데, 4개 시도에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발굴부터 학습 및 치유 지원, 사후관리를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개최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센터를 활용한다. ‘도움 요청’ 건은 2024년도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 초기상담 등 통한 전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 원룸촌, 편의점 등)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에 공식으로 도움을 요청한 당사자들도 1903명이나 나타났다. 이에 이들을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립준비와 병행해 고립·은둔예방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 전담 지원기관 설치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4개 지역을 선정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해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해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한다.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 36명을 배치하고,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2024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에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해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해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장 종사자 관리체계 효율과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한다. 또한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해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044-202-3706),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044-200-1989),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5),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KMC한국외식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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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 많이 먹을수록 몸속 건강한 유익균 많아농촌진흥청장(청장 허태웅)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WHO)와 함께 한국인이 평소 자주 섭취하는 식품과 장내 미생물 균총의 상관관계를 관찰 연구한 결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 된장, 청국장 등 콩으로 만든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장내 건강한 유익균과 다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했다. 이는 우리 뭄속에서 다양하게 분포할수록 건강이 이로운 것으로 알려진 유익한 미생물이 평소 식습관과 깊이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농촌진흥청이건강한 한국인 성인 222면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식품 섭취 습관과 장내 미생물 균총을 분석한 결과, 콩 발효식품을 포함해 해조루와 채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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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원인 식품 포함 여부를 알려줘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식품영양 정보와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건강 식단 관리프로그램인 ‘메뉴젠’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메뉴젠은 농촌진흥청이 2004년 식단관리, 영양분석과 영양교육 상담등에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울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식단(menu)과 창조(genesis)를 조합해 만든 단어이다. 이프로그램은 사영자가 직접작성한 식단을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와 연계해 영양성분 함량을 분석하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바탕으로 1일 영양소 섭취량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농촌진흥청은 연구로 확보된 음식정보를 재가공해 메뉴젠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1,174건에서 2,489건으로 2배 이상 확대 했다. 이와함께 사용자 정보와 연계해 작성된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원인 식품 포함 여부를 알려줘 상용자가 쉽게 식당을 작성 할 수 있도록 했다.